25일 국토교통부 표준지 공시지가 & 표준주택 공시가격 발표
국토교통부가 25일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예고한 대로 표준주택 공시가격(전국)은 전년비 5.95%,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비 5.92% 하락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던 지난 2년간은 연속으로 10%대 인상을 하기도 했는데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작년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과 경기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변동이 없어 비난의 여론이 있었는데요, 이번 하락은 이런 여론이 반영된 결과인 것 같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가격 하락으로 시민들이 납부하게 될 재산세, 종부세 등의 부담이 전년보다 줄어들 예정입니다.
공시지가 공시가격 차이점은?
국토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부동산가격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건물‘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으로 부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전국의 개별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약 50만 호의 토지를 선정 및 조사하여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이번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 56만 필지로 공시대상토지(3,502만필지)의 약 1.6%가 사용되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청, 군수, 구청장이 개별지와 유사한 표준지를 선택하여 요인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주택공시가격은 주거용(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비주거용(일반 및 집합부동산)으로 나뉘는데, 그중 단독주택은 표준주택공시가격과 개별주택공시가격으로 구분됩니다.
표준주택공시가격은 전국 단독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약 20만 가구를 선정하여 조사•평가하고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이번 20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에는 전체 단독주택 411만 채의 6.1%인 25만 채가 사용되었습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시청, 군수, 구청장이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개별 공시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가격 공시 이후 일정은
국토교통부는 오늘 공시된 표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으며, 심사 후 3월 16일에 최종 확정가격을 공시합니다.
이와 별개로 전국 시군구에서는 오늘 발표한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 작업을 하여 4월 28일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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