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시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2020년 4월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대기관리권역 지차제에서 신규로 보일러를 설치 및 교체 시에는 친환경 콘덴싱(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해야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의 난방비 부담 절감 및 환경보호를 위해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보일러 교체 시 10만원(저소득층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90억원의 예산으로 2023년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친환경 보일러 교체만으로도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지원금도 받고 장기적으로 난방비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모든 가구에 설치가 가능한 것은 아니니 설치요건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이전(2022.04.03) 설치한 가정용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한 전 가구입니다. 단, 설치된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시간당 증발량이 0.1톤(혹은 열량 61,900kcal)미만인 보일러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저소득층 60만원, 그 외 10만원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접수 순으로 선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대상이 결정됩니다. 예산한도 내에서 신청자 중 1순위부터 지원하며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보육원, 경로당 등)
-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경우
절차 및 구비서류
서울시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은 온라인(https://www.greenproduct.go.kr/boiler/main.do) 혹은 오프라인으로 자치구 환경부를 통해 사전·사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사전·사후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자에 지원하는 경우 사전신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공급자(대리점 등)은 구매자가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보조급을 지원받을 수 없음을 구두로 통지하고 계약상 명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 접수 시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조금지급] 공급자는 보조금 지급 결정 통지일 30일 이내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 확인서 및 증빙서류를 자치구에 접수해야합니다. 설치 확인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요건 충족 시 30일 이내에 보조급이 지급됩니다.
- 설치 완료된 보일러 사진
- 시공표지판 표시 사진
- 교체대상 보일러 사진(2022.04.03이전 설치한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한 사실 확인 등)
-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보조금 취소 및 반환
다음의 경우 보조금 지급이 취소되며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처리됩니다.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한 경우
- 30일 이내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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