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사례 벌금 알아보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는 타의로 인한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한 근로자·자영업자 등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촉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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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고용노동부가 22년 5~10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270여 명이 적발되었고 이들이 타낸 부정수급액이 25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제도를 악용하여 부정수급하는 사례들이 늘고있어 정부에서 조사를 강화하고 연내 실업급여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는 어떤 유형과 사례들이 있으며, 처벌과 신고방법 등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수급자격의 신청 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허위 신고,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 이직사유 허위 신고, 취업상태에서의 실업신고가 부정수급의 유형이 됩니다.

 

실업인정과 관련해서는 취업사실 미신고, 근로소득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재취업 활동여부 허위 신고,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의 미신고가 있습니다

 

기타 실업급여 대리신청(가족포함)의 경우, 취업촉진수당·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허위신고를 한 경우도 부정수급 유형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최근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는 아래와 같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한 부정수급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 대구시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지인 명의로 허위 근무사실 신고하여 실업급여 4억 2,500만원의 실업급여 부정 수급한 부정수급자 57명 및 브로커 5명 적발
• 강릉시에서 가게 인수 이후 사업장 등록이 이전 운영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점을 악용하여 자영업 개시사실 미신고하여 총 1,577만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적발
• 목포시에서 인적사항 도용하여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1억 4,000만원의 실업급여 부정 수급한 부정수급자 39명 및 브로커 2명 적발
• 군 복무중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하셔야 하며 경우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한 번 부정수급하면 자격 박탈해야할거같은데.. 3회 이상 부정수급이 가능하다는 게 놀랍네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금 및 신고방법

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금은 사업 구분에 따라 적발된 부정수급액의 20~30% 내에서 정해지며, 인당 최대 연간 5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 공모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포상금이 연간 5천만원이라고 하네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ei.go.kr/),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가능하며, 전국 고용노동청(지청) 전담 창구를 통해서 우편·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된다고 합니다.